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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제201109-1호제정2011-09-08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제201107-3호제정2011-07-18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제201107-2호제정2011-07-07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제201107-1호제정2011-07-0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제201106-1호제정2011-06-16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제201105-2호제정2011-05-30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105-1호제정2011-05-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제201103-2호제정2011-03-22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1103-1호제정2011-03-07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101-2호제정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