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 제201310-1호 | 제정 | 2013-10-01 |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08-1호 | 제정 | 2013-08-07 |
|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 제201306-1호 | 제정 | 2013-06-24 |
|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 제201305-2호 | 제정 | 2013-05-14 |
|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305-1호 | 제정 | 2013-05-14 |
|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 제201304-1호 | 제정 | 2013-04-17 |
|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 제201303-1호 | 제정 | 2013-03-2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사항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 | 제201301-2호 | 제정 | 2013-01-10 |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 제201301-1호 | 제정 | 2013-01-09 |
|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 제201211-1호 | 제정 | 2012-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