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2307-2호 | 제정 | 2024-06-20 |
|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2307-1호 | 제정 | 2024-06-20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 제201912-1호 | 제정 | 2019-12-10 |
|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 제201911-1호 | 제정 | 2019-11-28 |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 제201607-1호 | 제정 | 2016-07-05 |
|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 제201407-1호 | 제정 | 2014-07-08 |
|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405-3호 | 제정 | 2014-05-16 |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 제201405-2호 | 제정 | 2014-05-12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405-1호 | 제정 | 2014-05-09 |
|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 제201404-3호 | 제정 | 2014-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