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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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693 | 2020-10-20 |
| 673 | 실업인정 |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58 | 2020-10-14 |
| 672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55 | 2020-10-14 |
| 67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727 | 2020-10-08 |
| 670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819 | 2020-10-07 |
| 669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767 | 2020-09-25 |
| 668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48 | 2020-09-23 |
| 667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37 | 2020-09-23 |
| 66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36 | 2020-09-09 |
| 66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청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59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