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04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072 | 2021-03-22 |
| 703 | 기타 | 수급기간 연기신청 불인정통지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034 | 2021-03-22 |
| 702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20 | 2021-03-10 |
| 70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15 | 2021-03-10 |
| 70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11 | 2021-02-24 |
| 69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취득 및 상실 취소)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1232 | 2021-02-23 |
| 698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1185 | 2021-02-17 |
| 69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241 | 2021-02-03 |
| 69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238 | 2021-02-03 |
| 695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233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