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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
3928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325002023-04-28
3927경찰의 호송시 포승사용에 대한 보호 미조치 등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910002023-04-25
3926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276002023-04-25
3925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082023-04-13
3924법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출퇴근 복장 제한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695002023-04-04
3923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시 현역 군인 배제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779002023-04-04
3922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613002023-03-30
3921장애인콜택시 운행거부로 인한 장애인 차별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009002023-03-29
3920경찰관의 부당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099002023-03-24
3919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44200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