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94 | 공직유관단체의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00500 | 2024-03-29 |
| 4093 |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000 | 2024-02-22 |
| 4092 | 학폭위의 참여 위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61300 | 2024-01-24 |
| 4091 |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8 | 2024-01-22 |
| 4090 | 공직유관단체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28400 | 2024-01-19 |
| 4089 |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0 | 2024-01-11 |
| 4088 |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83900 | 2023-12-28 |
| 4087 | 교정시설의 부당한 서신 개봉 제출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1000 | 2023-12-28 |
| 408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5 | 2023-12-18 |
| 4085 |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3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