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90 |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재-0000900 | 2025-04-24 |
| 4189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ㆍ강박 등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4-직권-0001100 | 2025-04-16 |
| 4188 |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강박 관련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4-방문-0001200 | 2025-03-17 |
| 4187 |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 불허로 인한 장애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830400 | 2025-02-25 |
| 4186 |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5-정책-0007 | 2025-02-10 |
| 4185 |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335600 | 2025-01-22 |
| 4184 | 파크골프협회의 장애인 회원 가입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35700 | 2025-01-22 |
| 4183 |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587100 | 2025-01-21 |
| 4182 |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07900 | 2025-01-17 |
| 4181 |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55400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