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3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5 | 2023-12-18 |
| 4038 | 경찰의 체포구속통지서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56100 | 2023-12-07 |
| 4037 | 용변보는 장면의 CCTV 노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25300 | 2023-12-01 |
| 4036 | 육군 병사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31100 | 2023-11-28 |
| 4035 | OO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94400 | 2023-11-17 |
| 4034 | 시설주의 장애인에 대한 승강기 이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11300 | 2023-11-01 |
| 4033 | 중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010700 | 2023-10-18 |
| 4032 | 대학 산하 연구소의 부당처우 및 직장내 괴롭힘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28700 | 2023-10-18 |
| 4031 |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6 | 2023-10-12 |
| 4030 |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90000 |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