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28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32500 | 2023-04-28 |
| 3927 | 경찰의 호송시 포승사용에 대한 보호 미조치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91000 | 2023-04-25 |
| 3926 |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27600 | 2023-04-25 |
| 3925 |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08 | 2023-04-13 |
| 3924 | 법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출퇴근 복장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69500 | 2023-04-04 |
| 3923 | 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시 현역 군인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77900 | 2023-04-04 |
| 3922 |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61300 | 2023-03-30 |
| 3921 | 장애인콜택시 운행거부로 인한 장애인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00900 | 2023-03-29 |
| 3920 | 경찰관의 부당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09900 | 2023-03-24 |
| 3919 |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4420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