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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
4091공직유관단체의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005002024-03-29
4090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0002024-02-22
4089학폭위의 참여 위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613002024-01-24
4088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82024-01-22
4087공직유관단체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284002024-01-19
4086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02024-01-11
4085교정시설의 부당한 서신 개봉 제출 요구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10002023-12-28
408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52023-12-18
4083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의 건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32023-12-07
4082경찰의 체포구속통지서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56100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