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64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673 | 2020-09-03 |
| 663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24 | 2020-08-26 |
| 66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19 | 2020-08-26 |
| 661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03 | 2020-08-26 |
| 66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12 | 2020-08-12 |
| 659 | 피보험자격 |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11 | 2020-08-12 |
| 658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522 | 2020-07-31 |
| 657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86 | 2020-07-29 |
| 656 | 실업인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524 | 2020-07-24 |
| 655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0165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