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5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76 | 2020-07-08 |
| 65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74 | 2020-07-08 |
| 65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72 | 2020-06-24 |
| 65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67 | 2020-06-24 |
| 650 | 수급자격 |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35 | 2020-06-24 |
| 649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445 | 2020-06-24 |
| 64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470 | 2020-06-21 |
| 64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446 | 2020-06-14 |
| 646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64 | 2020-06-10 |
| 64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061 | 202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