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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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정수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8-0482 | 2008-11-18 |
| 3 | 모성보호급여 |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등 반환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8-0458 | 2008-10-20 |
| 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8-0435 | 2008-10-16 |
| 1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0288 | 200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