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9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216 | 2021-01-20 |
| 693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1142 | 2021-01-13 |
| 692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1192 | 2021-01-12 |
| 691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214 | 2021-01-06 |
| 69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213 | 2021-01-06 |
| 689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94 | 2020-12-23 |
| 688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871 | 2020-12-23 |
| 68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1016 | 2020-12-10 |
| 686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86 | 2020-12-09 |
| 685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35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