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34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43 | 2021-08-04 |
| 733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38 | 2021-08-04 |
| 732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35 | 2021-08-04 |
| 731 | 기타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처분 인정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02 | 2021-08-04 |
| 730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62 | 2021-08-04 |
| 729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686 | 2021-07-29 |
| 728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685 | 2021-07-23 |
| 72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95 | 2021-07-21 |
| 726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661 | 2021-07-20 |
| 725 | 기타 |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2021재결 제91호(병합)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89 |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