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14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301 | 2021-05-18 |
| 713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201 | 2021-04-30 |
| 712 | 기타 |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342 | 2021-04-29 |
| 71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203 | 2021-04-29 |
| 710 | 기타 |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193 | 2021-04-29 |
| 70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39 | 2021-04-21 |
| 708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32 | 2021-04-07 |
| 70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30 | 2021-04-07 |
| 70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120 | 2021-04-07 |
| 70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피보험기간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057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