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584 | 시정ㆍ주의ㆍ기타 | 주의요구(장기재정전망 전제, 방법을 부당 변경하여 전망결과 축소, 왜곡)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4-재심-0009 | 2024-09-06 |
| 8583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일명 "아마데우스")에 대한 특혜 제공)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39 | 2024-09-06 |
| 8582 | 징계ㆍ문책 | 문책요구(특별채용 및 승진심사 등 인사업무 부당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30 | 2024-09-06 |
| 8581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66 | 2024-09-03 |
| 8580 | 기타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876 | 2024-09-02 |
| 8579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350 | 2024-08-30 |
| 8578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287 | 2024-08-26 |
| 8577 | 고용노동 | 요양급여신청 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286 | 2024-08-26 |
| 8576 | 고용노동 |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97 | 2024-08-22 |
| 8575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 철회 등 상속세 조사 업무 부당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3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2-재심-0047 |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