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822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739 | 2025-04-22 |
| 8821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54 | 2025-04-22 |
| 8820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96 | 2025-04-22 |
| 8819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98 | 2025-04-18 |
| 8818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711 | 2025-04-17 |
| 8817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710 | 2025-04-17 |
| 8816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695 | 2025-04-17 |
| 8815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353 | 2025-04-17 |
| 8814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13 | 2025-04-17 |
| 8813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56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