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173 | 법인세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24 | 2023-11-28 |
| 8172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가로청소용역 점검 결과 부당 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2-재심-0040 | 2023-11-24 |
| 8171 | 소득세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167 | 2023-11-24 |
| 8170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93 | 2023-11-23 |
| 8169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03 | 2023-11-23 |
| 8168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48 | 2023-11-23 |
| 8167 | 국세기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139 | 2023-11-23 |
| 8166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84 | 2023-11-22 |
| 8165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61 | 2023-11-22 |
| 8164 | 법인세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728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