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327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40 | 2024-04-22 |
| 8326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서류전형을 임의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문직 행정직원 부당 채용)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4-재심-0003 | 2024-04-19 |
| 8325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50 | 2024-04-18 |
| 8324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53 | 2024-04-18 |
| 8323 | 시정ㆍ주의ㆍ기타 | 주의요구(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권한 남용)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21 | 2024-04-17 |
| 8322 | 징계ㆍ문책 | 문책요구(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 부당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13 | 2024-04-17 |
| 8321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41 | 2024-04-16 |
| 8320 | 징계ㆍ문책 | 문책요구(출장비 부당 수령)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33 | 2024-04-16 |
| 8319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17 | 2024-04-12 |
| 8318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16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