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815 | 상속세및증여세 |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979 | 2023-03-30 |
| 7814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84 | 2023-03-23 |
| 7813 | 고용노동 |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899 | 2023-03-23 |
| 781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150 | 2023-03-22 |
| 7811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901 | 2023-03-22 |
| 7810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155 | 2023-03-22 |
| 7809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50 | 2023-03-21 |
| 7808 | 기타 | 정보 부존재 통지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957 | 2023-03-21 |
| 7807 | 고용노동 |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49 | 2023-03-20 |
| 7806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856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