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68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15 | 2020-12-04 |
| 683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87 | 2020-12-03 |
| 682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32 | 2020-11-25 |
| 681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29 | 2020-11-19 |
| 68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24 | 2020-11-18 |
| 67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03 | 2020-11-16 |
| 678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930 | 2020-11-09 |
| 67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과오급 반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841 | 2020-10-29 |
| 676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62 | 2020-10-28 |
| 67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0161 |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