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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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017 | 2023-03-29 |
| 753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명예퇴직의 성격을 고려한 수급자격 인정)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006 | 2023-03-29 |
| 752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병가ㆍ휴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 이직)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168 | 2023-03-15 |
| 75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과오급(신뢰보호에 반하는 부당이득 반환 처분)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006 | 2023-03-15 |
| 750 | 실업인정 | 실업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로 실업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168 | 2023-01-04 |
| 749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일용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한 계속고용 기준)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166 | 2023-01-04 |
| 748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일용으로 신고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단)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2-0006 | 2023-01-04 |
| 747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방송작가인 자영업자의 폐업)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0165 | 2023-01-04 |
| 74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264 | 2021-12-22 |
| 745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267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