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24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571 | 2021-06-30 |
| 723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78 | 2021-06-23 |
| 722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551 | 2021-06-18 |
| 721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547 | 2021-06-16 |
| 72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59 | 2021-06-09 |
| 719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363 | 2021-06-08 |
| 718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331 | 2021-06-03 |
| 717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58 | 2021-05-26 |
| 716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54 | 2021-05-26 |
| 715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053 |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