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74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203 | 2021-11-03 |
| 743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927 | 2021-10-21 |
| 742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200 | 2021-10-20 |
| 741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95 | 2021-10-20 |
| 740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960 | 2021-10-12 |
| 739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81 | 2021-09-15 |
| 73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72 | 2021-09-15 |
| 737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78 | 2021-09-01 |
| 736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56 | 2021-09-01 |
| 735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재결-0146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