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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82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2022-03-25
20981응급의료비 대지급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4632022-03-25
20980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22022-03-22
2097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2022-03-22
20978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2372022-03-22
20977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52022-03-22
20976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2022-03-22
2097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62022-03-22
20974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0192022-03-15
20973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9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