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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061996-01-26
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04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