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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02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044842022-04-12
21001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8612022-04-05
21000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0372022-04-05
20999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2022-04-05
20998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2022-04-05
20997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82022-04-05
20996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2972022-04-05
20995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2022-04-05
20994승강기 제조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3182022-04-05
2099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