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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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 |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84 | 2022-04-12 |
21001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61 | 2022-04-05 |
21000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37 | 2022-04-05 |
20999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 | 2022-04-05 |
20998 |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 2022-04-05 |
20997 |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8 | 2022-04-05 |
20996 |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97 | 2022-04-05 |
20995 |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 | 2022-04-05 |
20994 | 승강기 제조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318 | 2022-04-05 |
20993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