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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3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12022-05-03
21031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1692022-05-03
21030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44142022-05-03
21029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99732022-05-03
21028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7712022-04-22
21027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2022-04-22
2102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12022-04-22
21025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25912022-04-22
2102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6112022-04-22
21023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7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