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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2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02022-04-22
21021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2022-04-22
21020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2022-04-22
21019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2022-04-22
21018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기타]국민권익위원회 2022-029682022-04-19
21017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1392022-04-19
21016피해보상 이행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9972022-04-19
21015산지복구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6712022-04-19
21014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2882022-04-19
2101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6643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