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20962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 | 2022-03-08 |
20961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768 | 2022-03-08 |
20960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 2022-03-08 |
20959 |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 2022-03-08 |
209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43 | 2022-03-08 |
20957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 | 2022-03-08 |
2095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10 | 2022-03-08 |
20955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06 | 2022-03-08 |
20954 |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26 | 2022-03-08 |
20953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378 |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