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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6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2022-03-08
20961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7682022-03-08
20960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2022-03-08
20959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2022-03-08
20958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7432022-03-08
20957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2022-03-08
20956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19102022-03-08
20955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15062022-03-08
20954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184262022-03-08
2095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378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