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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12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38682022-04-19
21011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31062022-04-19
21010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98262022-04-19
210093372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33722022-04-19
21008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2022-04-12
21007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2392022-04-12
21006손실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42022-04-12
21005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3492022-04-12
2100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4402022-04-12
2100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4673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