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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9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43682022-04-05
20991정보공개 이행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58542022-04-05
20990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2022-04-05
20989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2022-03-25
20988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10252022-03-25
20987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8142022-03-25
20986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2252022-03-25
20985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8392022-03-25
20984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2252022-03-25
2098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2799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