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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42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96182022-05-10
21041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2022-05-10
21040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2022-05-10
21039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감경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17512022-05-10
21038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2020-209672022-05-10
21037정보공개 이행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2022-05-03
21036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24912022-05-03
21035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00422022-05-03
21034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2022-05-03
21033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기타]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