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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06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2022-05-24
21061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32022-05-24
21060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02022-05-24
21059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3002022-05-24
21058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2512022-05-24
21057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5852022-05-24
21056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00012022-05-24
21055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55902022-05-17
21054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20052022-05-17
21053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080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