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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162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04622022-08-23
21161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00252022-08-23
21160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90342022-08-23
21159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3052022-08-23
21158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2532022-08-23
21157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030612022-08-23
21156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18752022-08-23
21155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90432022-08-09
2115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2022-08-09
2115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04953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