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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2024.02.29
9109
대법원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2024.02.29
9108
대법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2024.02.29
9107
대법원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2024.02.29
9106
대법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2024.02.29
9105
대법원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2024.02.15
9104
대법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2024.02.15
9103
대법원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2024.02.15
9102
대법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2024.02.15
9101
대법원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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