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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9119대법원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2024.03.12
9118대법원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2024.03.10
9117대법원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2024.03.01
9116대법원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02.29
9115대법원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4대법원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3대법원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2대법원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1대법원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9110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