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149 | 대법원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 2024.03.28 |
| 9148 | 대법원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 2024.03.28 |
| 9147 | 대법원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 2024.03.28 |
| 9146 | 대법원 |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 2024.03.28 |
| 9145 | 대법원 |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3.15 |
| 9144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4 |
| 9143 | 대법원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 2024.03.14 |
| 9142 | 대법원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 2024.03.13 |
| 9141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3 |
| 9140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