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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9169대법원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68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67대법원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66대법원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65대법원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64대법원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2024.04.10
9163대법원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04.04
9162대법원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2024.04.04
9161대법원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2024.04.04
9160대법원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