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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2024.04.12
9168
대법원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2024.04.12
9167
대법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2024.04.12
9166
대법원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2024.04.12
9165
대법원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2024.04.12
9164
대법원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24.04.10
9163
대법원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2024.04.04
9162
대법원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2024.04.04
9161
대법원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2024.04.04
9160
대법원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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