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189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4.30 |
| 9188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25 |
| 9187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16 |
| 9186 | 대법원 |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9185 | 대법원 |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9184 | 대법원 |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9183 | 대법원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9182 | 대법원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9181 | 대법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9180 | 대법원 |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