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100 | 대법원 | 2024. 2.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2.15 |
| 9099 | 대법원 |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2.15 |
| 9098 | 대법원 | 2024.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2024.02.10 |
| 9097 | 대법원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9096 | 대법원 |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9095 | 대법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9094 | 대법원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9093 | 대법원 |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9092 | 대법원 |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9091 | 대법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