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089 | 대법원 |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2.01 |
| 9088 | 대법원 |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1.25 |
| 9087 | 대법원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6 | 대법원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5 | 대법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4 | 대법원 |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3 | 대법원 |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2 | 대법원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1 | 대법원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
| 9080 | 대법원 |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