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9179대법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2024.04.16
9178대법원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2024.04.15
9177대법원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04.12
9176대법원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75대법원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74대법원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73대법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72대법원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71대법원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
9170대법원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