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008 | 대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07 | 대법원 |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06 | 대법원 | 대법원 2023. 12. 21.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3.12.21 |
| 9005 | 대법원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3.12.21 |
| 9004 | 대법원 |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3.12.15 |
| 9003 | 대법원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3.12.14 |
| 9002 | 대법원 |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3.12.14 |
| 9001 | 대법원 |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 2023.12.14 |
| 9000 | 대법원 |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 2023.12.14 |
| 8999 | 대법원 |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