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038 | 대법원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자 중요 결정] | 2023.12.28 |
| 9037 | 대법원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6 | 대법원 |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5 | 대법원 | 상가관리단인 원고가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4 | 대법원 |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3 | 대법원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2 | 대법원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1 | 대법원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30 | 대법원 |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의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29 | 대법원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