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018 | 대법원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7 | 대법원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6 | 대법원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5 | 대법원 |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4 | 대법원 |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중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업종과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업종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3 | 대법원 |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2 | 대법원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1 | 대법원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10 | 대법원 |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
| 9009 | 대법원 |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