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048 | 대법원 |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47 | 대법원 |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46 | 대법원 |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45 | 대법원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44 | 대법원 |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1.04 |
| 9043 | 대법원 |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1.01 |
| 9042 | 대법원 |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41 | 대법원 |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 2023.12.28 |
| 9040 | 대법원 | 대법원 2023. 12. 28.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3.12.28 |
| 9039 | 대법원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