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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9028대법원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2023.12.28
9027대법원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2023.12.28
9026대법원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2023.12.28
9025대법원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2023.12.28
9024대법원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2023.12.28
9023대법원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자 중요 결정]2023.12.21
9022대법원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2023.12.21
9021대법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2023.12.21
9020대법원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2023.12.21
9019대법원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