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058 | 대법원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7 | 대법원 |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6 | 대법원 |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5 | 대법원 |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4 | 대법원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3 | 대법원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2 | 대법원 |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1 | 대법원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50 | 대법원 |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
| 9049 | 대법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