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8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 2024.02.14 |
| 33854 | 대법원 | 2024.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2024.02.10 |
| 33853 | 부산지방법원 | [형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2024.02.08 |
| 33852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 2024.02.08 |
| 33851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2024.02.08 |
| 33850 | 대법원 |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2.08 |
| 33849 | 대법원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33848 | 대법원 |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33847 | 대법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
| 33846 | 대법원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