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866 | 대구지방법원 | [형사]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판결) | 2024.02.26 |
| 33865 | 대구지방법원 | [형사]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판결) | 2024.02.26 |
| 33864 | 대전고등법원 |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 | 2024.02.22 |
| 33863 | 대전고등법원 |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 | 2024.02.22 |
| 33862 | 대법원 | 2024. 2.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2.15 |
| 33861 | 대법원 |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2.15 |
| 33860 | 대법원 |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 2024.02.15 |
| 33859 | 대법원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 2024.02.15 |
| 33858 | 대법원 |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 2024.02.15 |
| 33857 | 대법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