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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876대법원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5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4대법원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3대법원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2대법원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1대법원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0서울고등법원[행정]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28
33869서울고등법원[행정]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28
33868대구지방법원[행정]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판결)2024.02.26
33867대구지방법원[민사]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판결)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