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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885울산지방법원[형사]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2024.02.29
33884울산지방법원[형사]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2024.02.29
33883울산지방법원[형사]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노217)2024.02.29
33882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2022구합56524)2024.02.29
33881대법원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02.29
33880대법원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9대법원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8대법원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7대법원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
33876대법원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