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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916대법원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15대법원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14대법원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13대법원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12대법원「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11대법원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10대법원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9대법원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8대법원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7대법원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