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895 | 전주지방법원 | [민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호) | 2024.03.07 |
| 33894 | 전주지방법원 | [민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호) | 2024.03.07 |
| 33893 | 전주지방법원 | [민사]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호) | 2024.03.07 |
| 33892 | 전주지방법원 | [민사]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호) | 2024.03.07 |
| 33891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 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단55644) | 2024.03.05 |
| 33890 | 대구지방법원 | [형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200 판결) | 2024.03.04 |
| 33889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608 판결) | 2024.03.04 |
| 33888 | 대법원 |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3.01 |
| 33887 | 제주지방법원 |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 2024.02.29 |
| 33886 | 울산지방법원 | [형사]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