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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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 07-0309 | 중소기업청 | 2007-11-28 |
| 686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 07-0245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11-28 |
| 68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 07-0395 | 건설교통부 | 2007-11-21 |
| 68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07-0376 | 행정자치부 | 2007-11-21 |
| 68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07-0374 | 문화관광부 | 2007-11-21 |
| 682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07-0370 | 경기도 | 2007-11-21 |
| 681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07-0364 | 행정자치부 | 2007-11-21 |
| 680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07-0360 | 경상남도 | 2007-11-21 |
| 679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07-0334 | 산업자원부 | 2007-11-21 |
| 678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7-0371 | 농림부 | 200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