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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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 07-0394 | 교육인적자원부 | 2008-02-01 |
| 746 |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 07-0452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2008-01-25 |
| 74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 07-0448 | 2008-01-25 | |
| 74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07-0444 | 행정자치부 | 2008-01-25 |
| 74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07-0443 | 서울특별시 | 2008-01-25 |
| 742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 07-0419 | 서울특별시 | 2008-01-25 |
| 741 |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3)(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항만배후단지) 관련 | 07-0368 | 해양수산부 | 2008-01-25 |
| 740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 07-0466 | 행정자치부 | 2008-01-18 |
| 739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 07-0455 | 행정자치부 | 2008-01-18 |
| 738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 07-0431 | 경찰청 | 2008-01-18 |